성북장애인자립센터

성북아리

* 성북아리는 성북 + 아리아리를 합친 말입니다.
아리아리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자, 그래도 없으면 길을 만들자”라는 우리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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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성북센터소식] 보장구팀_ 보장구팀에 이런일이!

작성자 : 관리자(ilcenter50@hanmail.net) 작성일 : 2021-03-24 조회수 :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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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포착 보장구팀에 이런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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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동보조기기 전지 지원절차가 달라요!!

2020년도 12월쯤이었어요. 경기도에서 거주하시는 중증장애인분(수급자)이 저희 센터에서 전동휠체어 전지교체를 하셨고, 저희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과 같은 서류를 드렸어요.

며칠 뒤 경기도 해당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서류가 미비하니 신속하게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이용자의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배터리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서울은 따로 신청서 작성 없이 이용자분들의 전지 내구연한만 잘 확인하고 교체한 뒤 저희가 드리는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끝나는데 말이죠. 저희는 당연히 서울과 경기도의 전동보조기기 전지 지원 방법이 같았다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알아가는 날이었네요~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인지(치매), 외상) 전동보조기기 전지 지원이 안돼요.

2020년 11월쯤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교체하려던 분이 계셨어요. 전동보조기기 급여를 지원받아 당연히 보조기기 전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넘으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로 등급을 받으시면서 보조기기 전지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동보조기기를 지원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방전을 받기 전 여러 검사와 함께 그중 인지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치매검사는 인지와 연계되어 정부로부터 보조기기 지원은 받지 못했답니다. 결국 이 금액마저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시고 마무리되었어요.

※ 위 일화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장구수리센터에서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절차는 본인이 사는 해당 기관에 연락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1.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제도

-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장애인 보조기기 배터리) 등 88품목의 보장구를 지원함. (65세 이상 장기요양제도 인지(치매, 인지능력저하) or 와상으로 등급을 받을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못 받음)

전동보조기기 급여 지원 및 내구연한
구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급여지원	2,090,000원	1,670,000원	480,000원
내구연한	6년	6년	5년

의료급여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급여 지원금
공단부담금	2,090,000원	1,670,000원	480,000원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급여 지원금
공단부담금	1,881,000원	1,503,000원	432,000원
전동보조기기 급여 지원 신청 기관
의료급여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전동보조기기 급여에서 공단부담금의 차액은 본인부담금으로 지출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꼭 확인할 것!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닐시 보험급여대상자(공단)의 급여지원 금액으로 지원함)

2. 전동보조기기 배터리 지원

구분	지원금	내구연한
의료급여 대상자	160,000원	1년 6개월
건강보험 대상자	144,000원	1년 6개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를 지원 받은 보조기기에 한에서 배터리 지원 ※갱신기간은 각기관의 서류 처리 일자로 기준되어 해당되는 기관에 연락해 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