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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카드뉴스]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즉각 제정하라!
작성자 : 관리자(ilcenter50@hanmail.net) 작성일 : 2021-03-30 조회수 :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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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빛고을 광주의 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생색내기용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한다.


 

2. ‘~할 수 있다’라는 권고조항으로 가득한 법이었다.


 

3. 이후 1989년 청년 장애인 활동가들의 단식농성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그 한계는 뚜렷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새로운 법은 ‘재활’이 아닌 당당한 권리를 담아야 한다.


 

5. 장애 관련 법의 모법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권리 중심으로 규정해야 한다.


 

6. 장애인수용시설은 ‘비리 시설’과 ‘깨끗한 시설’로 나뉘지 않는다. 시설 그 존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7. 아직도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수용시설에 갖혀 산다. 


 

8.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 정해진 시각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각에 잔다. 수십년을 그렇게 살다가 사망한다.


 

9. 이제 모든 장애인 수용시설을 해체하고 국가는 그 안에서 살던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10. 스스로 결정하고 꿈을 펼치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11.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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