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장애인자립센터

1. 더이상 죽이지 마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장애등급제 희생자 고 김주영 동지 9주기에 부쳐

2. 지난 2012년 10월 26일, 성동구에 살던 중증장애여성 고 김주영 동지가 집에서 일어난 화재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3. 고인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 아침 7시부터 밤 11시 무렵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했고, 밤에 활동지원사가 퇴근한 뒤 불이 나자 고작 3m 남짓한 거리를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활동지원서비스는 최대 363시간, 하루 평균 12시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고 김주영 동지의 빈소에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등이 방문해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확대, 자부담 폐지,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5. 2017년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장애등급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지 31년 만에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었습니다. 

6.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활동지원, 보조기기, 응급알림 등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판정도구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1~6급으로 나누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지원체계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7. 그러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들이 종합조사로 수급자격을 갱신한 57,370명 중 8,333명(14.5%)이 평균 22시간, 최대 241시간까지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8. 서비스 감소자에 대해 3년간 기존 서비스량을 보전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2022년 6월 유효기간 이후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9. 당사자의 참여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현 판정체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 안에서 장애인 개인의 개별 욕구는 해소될 수 없고, 기존 장애등급제와의 차별성 또한 없습니다. 

10. 정부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1일 최대 급여량을 14.7시간에서 16.16시간으로 확대했다고 홍보했지만,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 1구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하고, 신규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1.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예산이 확대되지 않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결국 새로운 이름의 종합점수 15등 점수 조작표에 불과하며 당사자를 기만한 눈속임입니다.

12.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해야 합니다.

13. 고 김주영 동지가 떠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14.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