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장애인자립센터

장애해방운동가 우동민 열사 8주기 추모제 개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열사 죽음에 공식 사과

 ❍ 때 : 2019년 1월 2일(수) 늦은 3시

❍ 곳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1. 지난 2019년 1월 2일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은 마석모란공원에 안장되어 있는 우동민열사의 묘소를 참배한 후 그 뜻을 알리고자 합니다.

2.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해마다 1월이면 우동민열사의 기일에 맞춰 열사정신을 계승하고 추모하고자 묘소참배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공식사과로 더욱 그 의미가 깊었습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일원으로 함께하였던 그를 소개하고 죽음 이후의 투쟁 과정을 올립니다.

3. 우동민 열사는 1968년 10월 24일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고열로 뇌성마비 장애를 입었습니다. 열사는 20대 중반까지 재가장애인으로 생활하다가 1991년 장애인 시설에 입소해 이후 10여 년 동안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룹홈에서 살았습니다. 2005년 1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대외협력간사로 활동하며 장애인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했습니다. 이후 2006년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 장애인활동보조제도화 투쟁, 성람재단 비리척결 투쟁,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2008년 석암재단 비리척결 및 탈시설권리쟁취 투쟁, 2009년 장애인 예산확보 투쟁 등에 앞장서며 헌신했습니다. 

4. 특히 열사는 지난 2010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MB가짜복지규탄투쟁)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며 인권위 점거농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전기와 난방, 엘리베이터 등을 중단하고 음식 반입을 제한하는 등 당시 농성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열사는 인권위 점거 농성 3일 만에 폐렴 증세로 응급호송 되었습니다. 이후 열사는 2011년 1월 2일 급성폐렴 등의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5. 지난 2017년 10월말 꾸려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우동민 열사 및 장애인운동 활동가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와 은폐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이에 관여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7월~10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우동민 열사 및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에 행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각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인권침해행위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6.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동민 열사 및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당시 인권위의 대응을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며 우동민 열사의 명예회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신문 광고 등을 통하여 조사결과 발표 및 인권위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

- 故 우동민 활동가 8주기 추모제(2019. 1. 2.)에 위원장 및 직원 참여하여 유족에 사과 입장 전달,

- 인권위 내부에 이 사건(우동민 활동가 사망사건 포함)에 대해 기록한 상징물(동판 등)을 설치하여 인권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당시 농성에 참여한 故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인권활동가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 추진 등 고려

 7. 또한 지난해 1월 2일 우동민 열사 7주기 추모제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의 사과가 진상규명에 기초하지 않은 도의적 사과였다고 평가하며, 우동민 열사 8주기 추모제에 최영애 위원장이 직접 열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진정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8.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과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민주적 운영을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열사의 뜻을 기리고 장애해방, 빈민해방, 민중해방의 새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8주기 추모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2일(수) 늦은 3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된 우동민 열사 묘역에서 열리는 자립생활운동가 우동민 열사 8주기 추모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한편 이른 11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019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단계적 투쟁 계획발표 및 신년인사 및 자립생활운동가 우동민열사 8주기 추모제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 01. 01 (장애해방열사_단) 보도자료 발췌

▶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집중 인터뷰 "장애인 활동가 우동민의 죽음" - 이원교 (우동민 열사 추모사업회장), 명숙 (인권위 혁신위원) : https://www.youtube.com/watch?v=vBXukCME7iY